오산시 공고 제2021-700호

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「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1일

오   산   시   장

1. 제안이유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 규정(제3조제1항 및 제2항)

나.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문 정리(제4조제1항)

다.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을 위한 규정 신설(제4조의2)

라. 오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장 변경(제5조제2항)

· “부시장” ⇒ “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”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1년 5월 11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이메일(sj39613@korea.kr)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 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 : 오산시장 (자치행정과)

․ 우편번호 : 18132

․ 주     소  :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2층 자치행정과)

․ 전    화 : (031) 8036-7145

․ 팩    스 : (031) 8036-8905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

오산시조례  제        호

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추진”을 “추진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보육ㆍ교육”을 “생활보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지원

4.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육 지원

6. 문화체험, 견학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공부문 취업 알선)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취업 알선을 위해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자ㆍ출연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고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시장”을 “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업무 담당국장, 기초생활수급”을 “기초생활수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인정하는 사람”을 “인정하는 사람.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자치행정과
입안자	부 서 장 직위ㆍ성명	자치행정과장 이 용 석
	팀 장 직위ㆍ성명	시 정 팀 장 김 학 모
	담 당 자 성명ㆍ전화	이 민 정 (8036-7145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추진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---.
<신 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을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	1.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지원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육 지원
4. 보육ㆍ교육 및 의료 지원	5. 생활보호 -----------------
5. 문화체험 및 견학, 체육행사 지원	6. 문화체험, 견학활동 및 체육행사 지원
6. 태극기 지원	<삭 제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의2(공공부문 취업 알선)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취업 알선을 위해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출자ㆍ출연 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고용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5조(협의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위원 : 업무 담당국장, 기초생활수급 담당과장, 취업보호담당관(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), 신변보호담당관(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사람)	1. --------- 기초생활수급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위촉직위원 :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1명,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,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정하는 사람.
③ ∼ ⑥ (생 략)	③ ∼ ⑥ (현행과 같음)